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6.7>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요지

상가 임차인은 등기 없이도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얻는다(제3조①). 새 소유자에 대한 임차권 주장은 대항력의 존속과 경매에서의 소멸 여부를 구별하여 판단한다.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에서는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한다(제3조②).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3.6.7.

관련

• 개념·해설
  환산보증금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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