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43조 (멸실등기의 신청)

제43조(멸실등기의 신청)
①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구분건물로서 그 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건물이 멸실되면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멸실 사실을 안 때부터 1개월 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한다(①). 멸실등기가 되면 그 건물 등기기록은 폐쇄돼 더 이상 상속등기 등 권리등기를 할 수 없다. 명의인이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대지 소유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고(②), 1동 전부 멸실 시 다른 구분건물 명의인이 대위 신청할 수 있다(③).

규칙 위임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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