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98조 (신탁의 종료사유)

제98조(신탁의 종료사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신탁이 합병된 경우
3. 제138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4.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5.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6.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요지

신탁이 당연히 종료하는 6가지 사유를 정한다. 합의 종료(신탁법 제99조)·법원 명령 종료(신탁법 제100조)와 함께 신탁 종료의 근거다. 합병되면 종전 신탁은 종료한다(제2호).

관련

• 개념·해설
  신탁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