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64조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
①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有償讓渡)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3.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無償處分).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한다.
③ 재산목록에 적을 사항과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요지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해 강제집행 대상 재산과 일정 기간 내 처분 내역을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한다(①②). 부동산 유상양도·근친 재산 유상양도는 1년 이내, 무상처분은 2년 이내 것을 적는다(②). 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내 변제 가능을 소명하면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④).

관련

• 개념·해설
  재산명시
• 법령
  민사집행법 제62조
• 법령
  민사집행법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