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5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제5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①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2. 지분권자의 가입,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3.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가
4.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
5.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6.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7.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
②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요지

회생절차개시 뒤 종료 전까지 자본감소·신주나 사채 발행·주식교환·합병 등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할 수 없다. 정관을 회생절차 밖에서 변경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관련

• 개념·해설
  회생절차 M&A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