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32조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제332조(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①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요지

파산선고 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선고 사실을 알고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대항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효력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329조채무자회생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