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외국인은 그의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요지
외국인의 소송능력을 본국법보다 넓게 인정하는 조문이다. 외국인이 본국법으로는 소송능력이 없어도, 대한민국 법률 기준으로 소송능력이 있으면 능력자로 본다. 외국인의 재판 접근권을 확대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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