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외국법의 적용) 법원은 이 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정해진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ㆍ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요지
준거법으로 정해진 외국법의 내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적용한다. 법원은 그 조사를 위해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상속준거법이 외국법이 되면 그 외국 상속법의 조문·해석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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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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