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50조 (채권자의 추심최고)

제250조(채권자의 추심최고) 압류채권자가 추심절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추심하도록 최고하고, 최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

요지

압류채권자가 추심을 게을리 한 때 다른 채권자가 개입하는 경로를 정한 조문이다.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하도록 최고하고, 그 최고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 최고만으로 추심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가 요건이다.

관련

• 개념·해설
  추심명령추심금 청구 소송 절차배당요구 신청
• 법령
  민사집행법 제239조민사집행법 제2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