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요지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의 보통재판적은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소재지 또는 대법원 소재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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