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임시조치의 청구 등)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요지

임시조치의 청구권자를 정한 조문이다.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한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청구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이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내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과 이 점이 다르다.

관련

• 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