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요지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소급 효력이 생기나, 취소 전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산을 취득한 자는 선의이면 현존이익 반환, 악의이면 이자 포함 반환 및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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