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요지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같은 친권 아래 여러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 행위는 친권자가 직접 대리할 수 없다.

• 친권자↔자녀 간 이해상반(제1항):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 여러 자녀 사이 이해상반(제2항: 2005.3.31 개정): 자녀 일방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 실무: 미성년자가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때 친권자도 같은 상속인이면 이해충돌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많이 문제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5.3.31.

관련

• 개념·해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미성년자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할 경우 준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