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요지
정관·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로 정한다(민법 제275조 제2항). 각 사원은 정관·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 단독으로 처분하지는 못한다. 정관·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사원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은 무효다(2005다52214 판결요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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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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