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2조의5 (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제542조의5(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542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요지

상장회사는 미리 알린 후보자 중에서만 이사·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상법 제542조의4 제2항은 이사·감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공고할 때 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등을 함께 알리도록 하는데, 이 조문은 그 후보군 밖에서 선임하는 것을 막는다.

  • 총회 현장에서 새 후보를 올려 선임할 수 없다. 후보를 바꾸려면 소집통지·공고 단계로 돌아가야 한다.
  • 집중투표를 청구하더라도 표를 몰아줄 대상은 통지·공고된 후보군으로 제한된다.
  • 이를 위반해 이사·감사를 선임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30호).

개정 연혁

2009.1.30 신설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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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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