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제10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①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해산ㆍ합병
2. 영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업ㆍ양도 또는 양수
3. 자본금의 감소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6>

요지

상호저축은행이 해산·합병·영업 전부의 폐업·양도·양수·자본금 감소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1.1.26.

관련

• 법령
  보험업법 제139조상호저축은행법 제21조
• 기타
  흡수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