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0>

요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두 가지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단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장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2020.10.20 신설).

다만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재 2018. 8. 30. 2014헌바148 등 병합결정으로 위헌이다. 제1항의 주관적 기산에 따른 시효와 구별한다(현행 조문의 위헌 주석).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