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89조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제289조(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①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③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④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재판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요지

가압류 취소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은 ① 항고 이유의 법률상 정당성, ② 사실에 대한 소명, ③ 취소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 위험의 소명이다. 효력정지 소명은 공탁이나 선서로 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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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보전항고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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