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82조 (증거보전의 기록)

제382조(증거보전의 기록)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

요지

증거보전 기록을 본안소송 기록이 있는 법원으로 보내도록 한 조문이다. 보전된 증거조사 결과가 본안에서 활용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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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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