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41조 (공조)

제641조(공조)
①법원은 동일한 채무자 또는 상호 관련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국내도산절차 및 외국도산절차나 복수의 외국도산절차간의 원활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조하여야 한다.
1. 의견교환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감독
3. 복수 절차의 진행에 관한 조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를 위하여 외국법원 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직접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③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외국법원 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직접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④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국법원 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도산절차의 조정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요지

국내·외국 도산절차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법원은 외국법원·외국 대표자와 공조하여야 한다(제1항). 법원은 외국법원과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제2항), 관재인도 법원 감독·허가 아래 직접 교신하거나 절차 조정 합의를 할 수 있다(제3항·제4항).

관련

• 개념·해설
  국제도산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640조채무자회생법 제6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