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56조의2 (주식의 전자등록)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
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②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入質)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러한 전자등록부를 선의(善意)로,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제2항의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④ 전자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주식의 전자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6.3.22>

요지

회사는 정관으로 주권 대신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고, 양도·입질은 전자등록으로 효력이 생긴다.

• 전자등록 선택: 회사는 정관으로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 양도·입질 효력: 전자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
• 권리 추정: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한다. 선의·무중과실로 신뢰해 등록받은 자는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