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92조 (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

제592조(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 자본금의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제591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요지

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한 조문이다. 자본금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상법 제591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인 점에서, 등기가 대항요건에 불과한 자본금 감소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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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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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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