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벌칙)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1조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4. 타인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②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지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확인서 관련 문서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타인을 기망해 작성하게 하거나, 그 문서를 행사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이고, 중과실 허위 보증서 작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관련

• 개념·해설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