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심판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
요지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
관련
- 개념·해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6)
- 개념 (2)
- 판례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