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13조 (공탁관의 조치)

제13조(공탁관의 조치)
① 공탁관은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요지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공탁물 보관자에게 알린다(제1항).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첨부해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한다(제2항). 공탁관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사안은 법원까지 가지 않고 이 단계에서 끝난다.

관련

• 법령
  공탁법 제12조공탁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