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요지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 가운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다. 국유재산·공유재산인 농지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농지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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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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