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 제26조 및 제2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7>
요지
국유재산·공유재산인 농지에는 계약 방법과 확인(제24조), 임대차 기간(제24조의2), 조정(제24조의3), 묵시의 갱신(제25조), 임대인 지위 승계(제26조), 강행규정(제26조의2)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제외 대상에 농지법 제23조는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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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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