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지

당사자 한쪽에 각 호의 사유(자격정지 이상 형, 후견개시심판, 불치의 병질, 다른 사람과 약혼·혼인, 간음, 1년 이상 생사불명,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거절·지연,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약혼과 약혼해제
• 법령
  민법 제805조민법 제8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