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절차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관할 회생법원에 개시신청서를 내고 변제계획을 인가받아 성실히 갚은 뒤 면책결정을 받는 7단계 공적 채무조정 과정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624조). 개시신청만으로는 진행 중인 압류나 경매가 멈추지 않으므로 보전처분이나 중지·금지명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접수부터 보정,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수정과 조사확정재판, 채권자집회·변제계획 인가, 변제 변경·특별면책, 즉시항고와 신용정보 통보까지 실무 흐름을 정리합니다.
개인회생 전체 절차 7단계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이 정한 법정 기한과 당사자 제출 서류를 중심으로 아래 일곱 단계를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 법적 기한과 핵심 효력은 표와 순서 목록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확인 및 개시신청 접수: 주소지·근무지 관할 회생법원에 개시신청서·목록·진술서를 내고 인지대·송달료를 예납합니다(제589조, 제590조).
- 중지·금지명령 및 변제계획안 제출: 압류·경매 정지를 신청하고 개시신청일부터 원칙 14일 안에(상당 이유 시 연장 가능)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제593조, 제610조).
- 회생위원 면담 및 보정명령 이행: 회생위원의 재산·소득 조사와 보정권고에 맞추어 소명자료와 수정 목록을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제591조, 제602조).
- 개시결정 및 공고·송달: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을 하면 이를 공고하고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결정서·목록·변제계획안을 송달합니다(제596조, 제597조).
- 이의기간과 조사확정재판: 채권자는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인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채권 내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별사정 시 연장 가능, 제596조 제3항, 제604조).
- 채권자집회 및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의기간 말일부터 2주 이상 1개월 이하(특별사정 시 연기 가능) 사이에 열리는 집회 뒤 법원이 제614조 인가요건을 심사해 인가합니다.
- 변제 수행 및 면책결정 확정: 법원 허가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해 완료하면 면책결정을 받습니다(제611조 제4항, 제624조). 확정 시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회생채무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5조).
| 단계 | 법정 기한 또는 시기 | 주요 법적 효력 | 근거 조문 |
| 변제계획안 제출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연장 가능) | 기한 미준수 시 개시신청 기각 사유 해당 | 제610조 제1항, 제595조 제4호 |
| 중지·금지명령 | 개시신청 후 결정 전 | 지정 강제집행·경매·추심행위 일시 정지 | 제593조 제1항·제5항 |
| 개시 여부 결정 |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 개시결정이 있으면 목록 채권 재단 집행·추심 및 재단상 담보권 경매 중지(속행 예외) | 제596조 제1항, 제600조 |
| 이의기간·집회 | 개시 후 2주~2월 / 말일 후 2주~1월(연기 가능) | 미이의 시 목록대로 확정, 집회에서 설명·이의 진술 | 제596조 제2·3항, 제603조, 제613조 |
| 인가결정·변제개시 | 인가일부터 1개월 내(법원 허가 시 예외) | 중지집행 실효(계획·결정 예외) / 개시 전 확정 전부명령은 인가 후 노무분 실효 | 제611조 제4항, 제615조 제3항, 제616조 |
| 면책·즉시항고 | 변제 완료 시 / 공고 후 14일(미공고 1주) | 확정 후 잔여 개인회생채권 책임 면제(제외채권 별도) | 제624조, 제625조, 제1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
신청 전후 조치와 보전·중지·개시기각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는 독촉과 압류를 막는 잠정 처분과 함께 개시신청 기각 사유에 걸리지 않도록 서류와 비용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원칙 14일·상당 이유 시 연장 가능)과 인지·송달료 납부는 접수 초기 필수 점검 항목입니다.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뒤에는 법원 허가 없이 신청을 취하할 수 없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중지명령·금지명령과 보전처분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 재산에 대한 집행을 막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 요구 행위,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체납처분 등을 중지·금지할 때에는 징수의 권한이 있는 자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같은 항 제5호). 소송행위는 중지명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같은 항 제4호 단서). 개별 중지명령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주요 재산 보전처분·보전관리명령이 선행되거나 동시에 행해진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도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5항, 제45조). 한편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뒤에는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제594조 단서).
개시 전 심사와 7가지 개시기각 사유
법원은 제595조 각 호 사유가 인정되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의 자격 흠결, 제589조 제2항 첨부서류 미제출·허위작성·기한 도과, 절차비용 미납이 대표적입니다.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도과와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파산 면책 포함) 이력도 개시기각 사유에 포함됩니다. 나아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도 기각 대상입니다(제595조 제6·7호). 다만 채무자가 보정명령에 응해 소명이나 수정을 했다면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 보정이나 심문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불성실 신청으로 기각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3마668 결정).
변제계획안 14일 제출과 인가 전 임치 소명
채무자는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하며(연장 신청 가능), 실무에서는 신속 진행을 위해 개시신청서와 동시에 냅니다(제610조 제1항, 처리지침 제5조 제1항).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 일정한 날을 제1회로 잡아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미리 임치하겠다고 적고 실행하면 변제계획 수행가능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처리지침 제7조 제3항). 이렇게 인가 전에 임치한 기간은 전체 변제기간에 그대로 산입됩니다(처리지침 제8조 제4항).
개시결정 후 채권 확정과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면 목록에 적힌 채권의 집행이 멈추고 채권 조사·확정 절차를 거쳐 변제계획 인부 심사로 넘어갑니다. 개시결정 공고와 함께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이 일괄 지정됩니다. 채무자는 이의 여부와 변제계획안 인가요건을 점검하며 집회 출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의 집행 정지·담보권·시효중단 효력
개시결정시부터 목록 채권에 기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 요구, 체납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상 담보권 설정이나 실행 경매는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중지·금지됩니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나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목록 채권은 제출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제32조 제3호) 개시결정 뒤 채권자가 새 이행소송을 내도 각하됩니다(대법원 2013다42878 판결).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의 권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확정재판 대신 기존 소송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해야 합니다(제604조 제2항).
채권자목록 수정·이의기간·조사확정재판
채무자는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목록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고, 개시결정 뒤에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오기한 사항을 발견했다면 인가결정 전까지 법원 허가를 받아 고칠 수 있습니다(제589조의2). 이 경우 지체 없이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목록에 적힌 채권자는 이의기간 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 다툴 수 있고(제604조), 재판에 불복하면 결정서 송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제605조 제1항). 이의가 없거나 각하되면 목록대로 채권이 확정되며 채권자표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제603조 제3항).
채권자집회·변제계획 인가요건과 압류 실효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에는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 채권자 요구 시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제613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허위 설명을 하면 인가 전 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제620조 제2항 제2호). 이의가 없고 법률 적합성, 공정·형평·수행가능성, 비용 납부, 청산가치 보장(채권자 동의 시 예외) 요건을 갖추면 수정명령 불응 등 외에는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제614조 제1항).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한 사건에서는 제1항 요건에 더해 이의 채권자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 투입, 최저변제액까지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계획·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인가 시 재단은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는 실효됩니다(제615조 제2·3항). 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도 인가결정 후 노무로 인한 급여 부분에 대해 효력을 잃습니다(제616조 제1항).
변제 수행, 변경·폐지, 면책과 불복
변제계획 인가 뒤에는 원칙적으로 매달 변제금을 회생위원 별단예금 계좌에 임치하되,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인가결정이 달리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실직이나 질병처럼 불가피한 변동이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이나 특별면책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 결정에 불복할 때는 공고 유무에 따른 즉시항고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임치·변제계획 변경·인가 후 폐지와 특별면책
채무자는 법원의 허가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를 시작합니다(제611조 제4항). 회생위원이 선임돼 있고 계획·인가결정이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회생위원 계좌로 임치합니다(제617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채권자 몫은 회생위원이 연 1회 공탁할 수 있습니다. 변제 중 실직·질병 등 사정 변경이 생기면 변제 완료 전까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반대로 변제 지체가 누적돼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인가 후 폐지 결정이 내려지며, 폐지 확정 시 채권자는 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제621조, 제603조 제4항). 다만 채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채권자가 파산 시 배당액 이상 변제를 받았으며, 계획 변경도 불가능하다면 세 요건을 모두 소명해 특별면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면책결정·면책불허가·비면책채권·즉시항고와 신용정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친 채무자에게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립니다(제624조 제1항). 이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비로소 책임 면제 효력이 생깁니다(제625조 제1항). 다만 면책결정 당시까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거나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개인회생 면책에서도 목록 누락 청구권(개인회생은 「악의」 문구 없이 목록 미기재 자체가 제외 요건)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개시 당시 납기 미도래 원천세·부가가치세 등,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도 남습니다.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과실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임치금·신원보증금, 양육비·부양료 역시 비면책채권으로 남습니다. 개시·인가·폐지·면책 결정에 불복할 때는 재판의 공고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제13조 제2항), 공고가 없으면 고지일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해야 합니다(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 면책 확정, 인가 후 폐지 확정 시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통보하며 면책 확정 후 1년 내에는 기망 등을 이유로 면책취소 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제6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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