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90조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제90조(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제89조에 따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기가 소유권 이외의 대지권의 등기인 경우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말소하여야 하는 저당권의 등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후에 그 토지 등기기록에 관하여만 새로운 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의 전제가 된 등기가 말소되었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뜻의 기록도 말소하여야 한다.

요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등기관은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한다. 전유부분만 보는 사람에게 토지 쪽 부담을 알리는 경고 표시다. 그 전제가 된 등기가 말소되면 이 뜻의 기록도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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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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