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부칙 제2조(2025.7.29) (적용례)

부칙 <제3222호,2025.7.29>

제2조(적용례) ① 제3조제2항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5조의5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요지

2025년 수수료 개정은 2025년 8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전세사기피해자 관련 제7조의3은 2028년 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종전 부칙 제4조의 경과조치는 유지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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