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제164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증거조사ㆍ화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64조의4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④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요지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근거 조문이다.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가를 소송절차에 참여시켜 설명·의견을 듣게 한다.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고(②), 그 설명·의견에 대해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④).

관련

• 개념·해설
  전문심리위원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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