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 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요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유는 두 가지다. 1호는 집행권원 확정·작성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 이 경우만 6개월 경과가 요건이다(가집행선고부 판결 등 제61조①단서 집행권원은 제외). 2호는 재산명시 절차상 사유(명시기일 불출석·선서거부·거부, 허위 재산목록 제출 등)로, 이때는 6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신청 시 사유를 소명한다(②).

관련

• 개념·해설
  강제집행
• 법령
  민사집행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