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2016.5.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7>

요지

공무원과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정한다.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구상할 수 있다.

2025년 신설 규정의 적용례

제3항은 2025년 1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같은 날 이후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법률 제20635호 부칙 제1조·제2조 제1항).

다만 시행 당시 배상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같은 부칙 제2조 제2항).

관련

• 개념·해설
  국가배상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