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86조 (화해가 성립된 경우)

제386조(화해가 성립된 경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개정 2017.10.31>

요지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화해조항 등을 조서에 적는다.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소송법 제220조).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7.10.31.

관련

• 개념·해설
  제소전화해집행권원
• 법령
  민사소송법 제385조민사소송법 제2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