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5조의3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제15조의3(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법 제293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0.6.2>

요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소액영업소득자의 채무 한도를 정한다. 법 제293조의2 제2호가 시행령에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50억원이다. 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가 소액영업소득자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6.2.

관련

• 개념·해설
  간이회생절차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