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요지
최고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시효중단 사유다.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파산절차참가·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압류·가압류·가처분 중 법이 정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다만 최고 후 6개월 안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도 이 조를 유추적용한다. 이 경우 최고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2020다46663 이유 3.가·나).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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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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