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49조 (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和解調書)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정본

요지

법정 서류(제1호~제6호)가 제출되면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종국적 정지서류(1·3·5·6호): 집행 자체를 종국적으로 막는 서류. 이미 한 집행처분의 취소로 이어진다(민사집행법 제50조).
• 잠정적 정지서류(2·4호): 일시정지만 명하는 서류. 이미 한 집행처분은 일시 유지된다.
• 효력은 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한 때부터 생긴다. 제출 전에 이미 한 압류 등에는 영향이 없다.

관련

• 개념·해설
  집행정지집행의 취소
• 법령
  민사집행법 제50조민사집행법 제16조민사집행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