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05조 (매각물건명세서 등)

제105조(매각물건명세서 등)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4.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②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점유관계·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법정지상권 개요를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평가서 사본을 법원에 비치해 누구든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매수희망자가 권리관계와 인수 위험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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