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0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重任)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요지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고(제1항),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제2항).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제3항). 임원변경등기 신청서에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서를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낸 경우에는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따로 붙이지 않는다(상업등기선례 제2-134호).

관련

• 개념·해설
  학교법인 등기실무임원변경등기
• 법령
  사립학교법 제8조사립학교법 제25조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 예규·선례
  상업등기선례 제2-134호상업등기선례 제1-38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