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손해배상액의 경감)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요지

현행 실화책임법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 배상액 경감 청구의 요건이다.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경감을 청구하면, 법원이 화재의 원인·규모, 피해의 정도, 연소·확대의 원인, 실화자의 방지 노력, 양쪽의 경제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연소로 인한 부분에 한정된다(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 개념·해설
  공작물책임
• 법령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민법 제7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