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요지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는 절도(제329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특수절도(제331조)·자동차등 불법사용(제331조의2)·상습범(제332조)과 그 미수범에 준용된다. 친족 사이의 절도에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가 미치는 근거 조문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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