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장 토지의 저당권)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供用物)에 미친다. 다만,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공장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뿐 아니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기구·공용물에까지 미친다(본문). 일반 저당권이 부합물과 종물에만 미치는 것(민법 제358조)과 달리, 공장저당은 기계·기구 같은 동산까지 담보로 끌어안는다. 건물에 설정한 경우에도 같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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