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⑤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당해세)는 재산세, 자동차세(자동차 소유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방교육세(재산세·자동차세 부가분)로 한다.

요지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채권에 우선해 징수한다. 다만 집행비용, 법정기일 전에 설정·대항요건을 갖춘 담보권·확정일자 임차보증금,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 임금채권은 지방세에 우선한다. 당해세(재산세 등)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하는 특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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