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8조 (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①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집행비용 예납 의무와 미납의 효과를 정한 조문이다. 채권자는 신청 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부족분을 내라는 명령을 받은 때에도 같다(제1항).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고(제2항),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항).

관련

• 개념·해설
  유체동산 압류 신청 절차집행비용액 확정결정
• 법령
  민사집행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