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중재)
① 당사자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 등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부를 선택할 수 있다.
④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보충적으로 「중재법」을 준용한다.
요지
당사자가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하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제1항). 조정절차 진행 중에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절차에 낸 서면·주장은 중재절차에서 낸 것으로 본다(제2항). 중재절차에는 이 법의 조정절차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중재법」을 보충적으로 준용한다(제4항). 중재판정의 효력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가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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