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59조 (벌칙)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7.10.31, 2018.12.24, 2021.8.17>
1.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요지

각 호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제1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제2호), 농지법 제4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제3호)다. 일시사용 위반은 전용허가 위반(농지법 제58조)이 아니라 이 조문으로 다룬다. 2014. 10. 15. 개정 전에는 같은 내용이 구 제58조 제2호에 있었으므로, 그 시기의 판례를 읽을 때 조문 번호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2013도10544).

관련

• 개념·해설
  농지전용
• 법령
  농지법 제36조농지법 제40조농지법 제58조농지법 제60조
• 판례·선례
  2013도1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