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65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요지

미등기 토지·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4가지로 한정한 규정이다.

•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상 최초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포괄승계인
•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만 해당)

규칙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