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 (안분기준 및 방법)

제133조(안분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액의 안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1. 법 제10장제1절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이하 이 절에서 “시ㆍ군”이라 한다)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이 경우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전연도 결산세액으로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 연도 결산세액으로 한다.
2. 유류에 대한 세금의 인상에 따라 운송업에 지급되는 유류세 보조금. 이 경우 그 총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동차세액의 시ㆍ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1.

┌─────────────────────────────┐
│ 9,830억 × 해당 시ㆍ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 연도의 │
│ 원 법 제10장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세 │
│ 액 │
│────── ──────────────────────│
│ 12 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 연도의 법 제10 │
│ 장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세액 │
└─────────────────────────────┘

2. 해당 월의 자동차세 징수총액에서 (9,830억원/12)을 뺀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해당 월분의 시ㆍ군별 유류세 보조금

요지

안분기준 및 방법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13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지방세법 제1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