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주소변경의 직권등기)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 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 상의 주소가 신청정보 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29>
요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등기기록과 달라도 첨부된 주소증명정보로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하면,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이 일치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지 않지만 제122조에 따른 직권 변경등기는 하지 않는다. 두 경우 모두 주소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표시변경등기를 항상 먼저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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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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